업무정지 병·의원에 보험급여 지급…감사원 5589건 적발

재정파탄 위기에 처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험 급여비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규정을 벗어나 방만하게 조직관리를 해온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민주당 고진부(高珍富)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99년부터 올 3월까지 223개의 병·의원이 업무정지기간에 진료·조제행위를 한 뒤 급여청구를 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5589건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5개의 공단 지사와 출장소 중 지난해 4·4분기에 국민이 납부한 의료보험료의 25% 이상을 인건비 등 공단관리비로 지출한 곳이 50여개에 이르렀다. 공단이 근속 승진이 가능한 5급 직원의 근속 연수를 10년에서 8년으로 임의 단축, 지난해 12월과 올 1월 539명을 근속 승진시키고 노사 합의로 직원 387명의 징계기록을 일괄 말소하는 한편 호봉을 소급해 올려준 사실도 적발됐다.

올해 1월에는 재해복구비 등 불가피한 생활안정을 위해서만 대여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을 복지부 권고를 무시하고 장기 파업 참여자 4000여명을 포함한 5201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155억원을 연리 5%의 저리로 대출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