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용호/정당 보조금이 인건비인가

정치권이 돈세탁 방지 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해 비난을 받자 입장을 바꾸었다. 그런데 지난해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 조사 결과를 보면 보조금 제도의 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지난해 각 정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516억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보조금 제도가 정당의 건전한 발전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관료화와 사당화(私黨化)를 초래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의 중앙당 전체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39.6%인데 비해 당비는 4.8%밖에 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가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재정자립 노력을 무력화시킨 셈이다. 각 정당은 당비를 더 거두어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타성에 젖어 있다.

그동안 정치부패를 방지하자면 국고보조금이 정치자금의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민주화 이후 각 정당이 담합한 결과 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되었다. 국고보조금 총액은 1988년 1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내년에는 100배가 넘는 113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된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수혜자인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상한선 없이 무분별하게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인건비 등 주로 경상비로 사용되어 정당의 관료화를 부추기고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각 정당은 국고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억지로 지키기 위해 정책개발비를 ‘사무처 당직자의 정책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인건비로 전용하거나, 사무처 당직자를 정책전문위원으로 둔갑시켜 정책개발비를 지급하였다.

현행 제도는 국고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수(黨首)가 국고보조금을 사금고(私金庫)처럼 사용하여 대중정당을 사당(私黨)으로 만드는 데 한몫 하고 있다. 이번에 어느 정당은 명예총재의 휘호와 화첩달력 등을 만드는 데 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이 외에도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다.

원래 국고보조금 제도는 유권자나 당원의 자발적인 기부나 당비 납부가 열악한 상황에서 정치자금 불법수수 방지와 정당간 재정능력의 격차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을 막아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과도한 증액 추세, 방만한 사용과 철저한 감사 결여, 무원칙한 배분방식 등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사금고처럼 사용되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비의 총액에 비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계보조금(matching fund)’ 제도나, 유권자인 납세자가 세금의 일부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기부할 것을 표시하는 ‘연말 일괄 공제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에 대한 각 정당의 회계보고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그 동안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했으나 감사를 받은 적이 없고, 지난 20여년간 한번도 보조금 위법 사용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앞으로 중앙선관위와 감사원의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허위보고, 편법 지출, 부실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이나 감액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치자금 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개선 방안은 후원회 제도와 같은 사적 기부금제도를 포함한 전체 정치자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정치자금 관련 부패 척결, 정당의 관료화와 사당화 방지, 정당의 정책 개발과 의정활동 강화, 정치자금 지출의 파행성 시정 등을 고려해 현행 정치자금제도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호(한림대 교수·정치학, 본사 객원논설위원)kimyh@hally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