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focus]홍사덕 의원 ＂언론사 폐쇄속셈…민주공화국 유지될까＂

‘5056억원과 헌법 제1조.’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의원은 22일 자신의 홈페이지(www.sadug.or.kr)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세청이 23개 언론사에 505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홍 의원의 논리는 언론사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5056억원을 추징하면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정부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해 언론사의 폐쇄 의지를 밝힌 셈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렇게 언론사가 폐쇄되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잃게 돼 장미줄기가 망가지면 장미꽃도 시들 듯 자연히 민주공화국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법(稅法) 자체가 ‘월급쟁이’를 제외한 다른 납세자들이 지킬 수 없는 내용인 만큼 세무조사는 곧 정치보복으로 봐야 한다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동기를 의심했다.

그는 “많은 언론사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온갖 구질구질한 경로를 거쳐 살아남는 동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것”이라며 “설사 언론 개혁을 통해 얻는 이익이 아무리 큰들 이로 인한 손실의 1만분의 1 정도라도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