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稅추징은 언론탄압 기도＂…'프리덤 포럼' 지적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 언론사에 기록적인 금액의 추징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야당성향의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기도’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고 국제적 언론자유 감시재단인 ‘프리덤 포럼(Freedom Forum)’이 지적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본부를 두고 뉴욕 런던 홍콩 등지에 지부를 둔 프리덤 포럼은 최근 홈페이지(www.freedomforum.org)에 ‘한국 언론사에 대한 세금 추징 등이 언론탄압 기도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프리덤 포럼은 이 글에서 “한국의 언론사들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3억8800만달러라는 기록적인 금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21일에는 (공정위로부터) 1857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특히 보수적인 언론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며 “이 같은 조치는 야당 성향의 언론(opposition press)을 탄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덤 포럼은 한국의 한 영자지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계획이며 일부 언론사주들이 세금 탈루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 구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리덤 포럼은 이어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추징금 등은 한국 언론계에서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조치로 비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리덤 포럼은 또 “한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실직을 우려하는 근로자들이 파업과 가두시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지도는 26%라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로이터통신의 최근 보도를 인용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