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5분 발언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5분발언을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군 수뇌부 골프 파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고흥길(高興吉·한나라당) 의원=132일동안 100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단일업종에 추징세액 5056억원, 과징금 242억원이 이 정권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위조사 결과이다. 이는 비판적인 언론사를 아예 말살하고 언론시장 전체를 재편하겠다는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이다.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종걸(李鍾杰·민주당) 의원=한나라당은 온갖 비난과 모략으로 적법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왜곡하고 있다. 언론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

▽정의화(鄭義和·한나라당) 의원=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어떤 사람, 어떤 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사전계획된 것이며 여기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꼭두각시놀음을 하고 있다. 세무조사, 불공정거래 조사, 신문고시 부활 등 일련의 진행사항이 언론장악문건 의 내용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데 전율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김경천(金敬天·민주당) 의원=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권재창출을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서슴없이 발언하며 족벌언론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박승국(朴承國·한나라당) 의원=북한상선이 영해를 침범한 2일 국방부 수뇌부는 골프하면서 작전지휘를 했다는데, 골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골프를 하다가도 상황이 일어나면 즉시 상황실로 가서 지휘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심재권(沈載權·민주당) 의원=한나라당이 당략적·정략적 이해를 앞세워 제출한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은 나라의 안보와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냉전적·수구적 접근은 민족과 역사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므로 한나라당 지도부의 성찰을 촉구한다.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없음, 소신없음, 전략없음 등 '3무(無)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