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5세兒 교육비지원 등 교육정책 실행 가능하나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등 최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정책들이 줄줄이 발표됐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국립대 교수와 초등교원 대폭 증원 등 국민 입장에서는 교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교육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같은 정책을 실행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든다. 이 때문에 과연 이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 발표한 대책 중에서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사례도 있어 ‘발표만 요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만 5세아 무상교육〓교육부는 내년부터 만5세아에 대해 월10만원씩 교육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내년에 읍면 및 도서벽지 지역 12만1000명이 우선 혜택을 받고 2003년에는 중소도시 , 2004년에는 대도시로 수혜 지역을 넓혀 모두 61만8000명에게 교육비를 보조한다는 것.

교육부 주요 정책 소요 예산 추정치
소요예산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만5세아 무상교육	-	12만1000명		36만3000명	61만8000명
	-	1450억원		4360억원	7416억원
중학교 의무교육	-	50만명		100만명	150만명
	-	2540억원		5080억원	7620억원
초중등교원 증원	1100억원	2200억원		3300억원	4400억원
	5500명	5500명		5500명	5500명
국립대 교수 증원	-	670명		670명	670명
	-	220억원		440억원	660억원

이를 위해선 내년에 1450억원, 2003년에 4360억원, 2004년에 7416억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중소도시, 대도시로 수혜 지역을 확대할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교육부의 희망 사항”이라는 반응이다.

▽중학교 의무교육〓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04년까지 의무교육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1인당 연간 52만원의 수업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2540억원씩 소요되고 3학년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올해 기준으로 매년 7620억원이 들어간다.

▽초중등교원 충원〓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으로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씩 모두 2만2000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사 1인당 2000만원씩 해마다 1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에도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무원 증원 억제와 예산 부족 등을 들어 반대, 1차 1945명에 이어 추가 171명 등 2116명을 늘리는데 그쳐 벌써 계획이 삐걱대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미충원 인원과 증원 목표를 합쳐 8000명 이상 늘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다.

▽국립대 교수 충원〓수입이 월 100만원이 안되는 전업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교수를 모두 2000명 늘리기로 하고 우선 670명을 증원 요청했다.

98년부터 증원이 거의 동결돼 현재 65%에 불과한 교원확보율을 3년간 7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전임교원 1인당 평균 3400만원씩 매년 220여억원, 2004년에는 660억원이 들어간다.

▽재원조달 어떻게〓이들 정책을 계획대로 실행한다면 2004년에는 추가로 2조96억원(올해 기준)이 필요하다. 채용된 교사나 교수의 호봉이 오르거나 교육비가 인상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2001년 교육 예산은 약 23조원. 교사 봉급 등은 중앙 정부가 아닌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일부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04년에는 현재보다 약 10% 가량 늘어나야 이들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

또 연차적인 예산 증액분에는 다른 분야의 예산 증액분도 포함되므로 증액되는 예산이 모두 이들 예산에 쓰인다고 가정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예산 확보를 목표로 교육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교육부가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