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짓말하는 정권

정부가 결국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27일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오늘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조건 등을 확정한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현대아산이 북측에 지불하지 못한 관광대가 2200만달러(약 290억원)를 6월 안에 지불하기로 북측과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투자기관인 관광공사가 참여하고 남북협력기금까지 지원받게 됐으니 금강산 관광사업은 이제 국민의 혈세(血稅)가 들어가는 ‘정부 사업’이 됐다. 현대라는 민간 기업이 진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가 당초 그렇게도 다짐했던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까지 가볍게 버려가면서 계속하려고 하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과연 정부 구상대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는 점도 여전히 의문이다.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의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턱도 없다’는 결론이다.

김 의원측은 현대와 관광공사가 통일부에 제출한 ‘금강산관광사업 추진계획’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대아산이 1303억원을 이미 투자했고 관광공사가 1388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총 2691억원의 투자금액에 비해 2003년 61억원, 2004년 82억원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은 투자액의 2.3%, 3.0%에 불과해 은행 여신금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적자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관광공사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결정했다는 말이고, 정부가 ‘희망 없는’ 사업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정부는 정경분리 약속을 파기한 ‘거짓말’에 이어 또 하나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례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또한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일례로 현대는 6월8일 북측과 육로관광, 관광대가 지급방식 변경 등에 문서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현대는 그 문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막연하게 현대측의 ‘말’만으로 그동안 컨소시엄 구성과 금융권 대출 등이 논의되다가 그마저 여의치 않자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되는 셈인데, 지금이라도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대북정책이 이렇게 불투명하다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