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부형권/中, 국제적 추세 따라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57건의 난민 신청을 심사해 이중 8건을 인정함으로써 14.0%의 난민인정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전세계 평균 난민인정률인 19.9%(96만5193건 중 19만1710건)보다는 낮지만 한국의 4.5%(22건중 1건), 일본의 12.7%(260건 중 33건)보다는 높은 것이다.

그런데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중국의 실상이 드러난다. 지난해 중국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미국(9만1595건) 캐나다(3만4252건) 영국(7만5680건) 독일(11만7648건) 등 서방 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본(216건) 한국(118건)보다 훨씬 적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난민 인정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데다 대상자들이 난민 신청을 함으로써 신분이 노출돼 신변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자연재해나 식량난 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난민’에게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탈북자들을 밀입국자 또는 불법체류자로만 다뤄왔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에서는 기아나 자연재해, 민족분규 등의 이유로 탈출한 난민들도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난민’과 다를 바 없이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짐바브웨 1987건, 베냉 1885건, 이집트 3380건, 보츠와나 2280건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난해 난민 인정 건수에는 이런 추세가 반영돼 있다.

이들 국가의 난민인정률은 낮게는 39.2%(이집트)에서 높게는 98.5%(짐바브웨)에 이른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2008년 올림픽도 유치하려는 중국은 탈북 장길수군 가족 문제를 처리하는 데도 이 같은 국제적 추세를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작지만 의미있는 길이 아닌가 싶다.

<부형권 정치부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