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公 금강산수익성 보고서]＂세금 퍼주기＂ 논란 재연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 추진계획’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이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수익성이 극히 의문시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사업 자체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강산관광사업 추진계획은 수많은 전제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상황 하에서 수익이 나오는 ‘장밋빛 예상’으로 일관하고 있어 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추진계획은 앞으로 금강산 사업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다른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확대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올 하반기부터 2003년까지 금강산지역 개발에 투자할 1388억7500만원은 정부에 대출을 요청한 협력기금 90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이다.

금강산관광사업 손익계획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비고
관광인원	8만명	24만4000명	44만2000명	44만5000명	121만1000명	※2002년 10월부터 육로관광 개시
영업이익	-135억9200	-27억600	351억5000	373억37400	562억2600
임대수입	20억8000	63억4400	125억6400	126억4400	336억3200
영업외비용	39억5100	177억8300	128억9200	128억1600	474억4200
대가반영전손익	-154억6300	-141억4500	348억2200	372억200	424억1600
대가반영후손익	-258억6300	-413억1500	60억9200	82억7700	-528억900

현대아산과 관광공사는 △북한측 휴양시설인 김정숙휴양소 증·개축 84억원 △추가호텔 건설 126억원 △임대사업을 포함한 위락시설 221억원 △골프장 건설 451억원 △해금강 호텔 개·보수 134억원 △금강산여관 증축 및 개·보수 283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육로관광을 위한 도로건설 비용이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특히 수익성 확보의 주요 고리는 매년 18만명이 동원돼야 하는 고등학생의 수학여행이다. 2000년 말 전국 고등학교 수가 1957개이고, 수학여행 대상 학생 수가 6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600개의 학교와 학생 30%가 금강산관광을 가야한다는 얘기다. 특히 금강산관광 소요비용 37만1000원은 국내 수학여행 경비 10만5000원(2000년 서울시교육청 기준)의 약 4배라는 점에서 실현성이 의문시된다.

이와 함께 △2002년 10월부터 육로관광 개시 △2001년 상반기 부족자금 600억1500만원의 미반영 △2005년 이후는 북측에 별도 관광대가 부지급 등 수없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투자계획에 카지노 부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손익계산 항목에는 ‘면세점 설치와 임대수입’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은 이 같은 수익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공공개혁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의 소지도 안고 있다.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의원은 “관광공사는 98년 8월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민간에 사업 이양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기구 인원을 축소해 왔다”며 “그러나 관광공사는 20일 기획예산처로 보낸 공문에서 대북관광사업 담보를 위해 공사 자산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