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언론 세무조사 여당이 지휘하나

28일자 A5면 사설 ‘민주당에서 수사하나’를 읽었다. 참으로 속시원한 사설이다. 정부 여당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국세청장 개인 판단에 따라 실시된다고 누차 밝혀왔다.

하지만 근간의 신문을 보면 청와대 고위층 또는 여당 중진 입에서 사법처리 날짜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누가 법을 집행하는지 알 수 없다.

한국은 3권이 분립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의 작태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에게 고발하라고 하고 검찰총장에게 구속하라는 것이 적법한 행동인가.

사법처리는 사법부에 맡기기 바란다.

김 복 진(회사원·대전 동구 가양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