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발 외신반응 ＂언론-정부 대립심화 우려＂

지지(時事)통신과 AP통신 등 외신은 29일 국세청이 주요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는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언론 사주의 구속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한국 주요 언론 탈세혐의로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세청에 의해 고발 당한 언론사와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가 언론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사건으로 언론과 정부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은 “이번 조치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도 국세청의 언론사 고발 소식을 상세히 전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요청으로 일부 언론 사주들이 구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특히 “1994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이 이뤄져 일부 회사가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당시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한국 정부가 세금을 포탈한 언론 사주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언론 사주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적어도 한달 넘게 걸릴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밖에 다른 외신들도 그 동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로 논란을 빚어왔던 국세청의 검찰 고발조치로 주요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경학기자·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