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홍상근/보복성 세무조사 중단해야

서울 강남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했다는 뉴스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인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본다. 어떤 때는 신고 매출액의 60% 가까이 세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100% 이행하는 자영업자와 법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 전 동아일보에 실린 글에서 ‘옛날 군주시대에도 지킬 수 없는 법은 법도 아니다’라고 지적한 부분을 읽고 공감했었다. 현 정부는 잘못된 세금제도를 고쳐 사업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잘못된 법의 잣대로 미운 털이 박힌 기업을 혼내주는 보복성 세무조사는 중단돼야 한다.

홍 상 근(서울 강남구 신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