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한나라 언론자유수호특위 세무조사 國調계획서 마련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위원장 박관용·朴寬用)는 2일 작성한 ‘김대중 정부 언론압살 음모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안)’에서 △언론 관련 문건 작성 배경 △신문고시 부활 경위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 조사를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조사 대상 기관은 청와대 비서실, 문화관광부, 국세청, 공정위, 정부규제개혁위, 금감위, 방송위, 23개 언론사 등으로 정했다. 이 중 청와대와 정부규제개혁위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사 기간은 일단 7월16일∼8월31일(46일간)로 잡았다. 예비조사기간(23일)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응답(3일) 현장검증(5일) 청문회(15일)를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 기간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계획서는 잠정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실무 논의 과정에서 많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설사 계획서를 최종 확정한다고 해도 그 내용대로 이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후에나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