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吳국정홍보처장의 '궤변'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보도를 놓고 국정홍보처 오홍근(吳弘根) 처장의 이상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는 일부 언론의 편향 왜곡보도가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현정권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추진됐다는 인식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다. 설사 언론사의 세무회계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세무조사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국민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투명한 동기’의 세무조사에 관해 그 피해당사자(언론사)가 문제점을 짚어가며 ‘불순한 동기’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 같은 언론 본연의 보도 및 비판행위를 놓고 왜곡 편향이라고 비난하고, 국정수행 방해나 국론분열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사태는 ‘털어내기 식’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조사, 그리고 신문고시제정을 동시에 강행한 정부 스스로가 초래한 업보임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국론분열이라는 유신시대에나 듣던 용어를 이른바 국민의 정부 대변인이 입에 올리는 것조차 마뜩찮거니와,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그 ‘분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부 당국자들은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오 처장은 세무조사가 언론 탄압이나 길들이기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94년 세무조사 때는 3대 언론사의 보도가 거의 없더니 지금 와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94년 조사는 정당했고 지금만 부당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이어 ‘요즘 야당기사는 제목만 석줄씩 쓰면서 여당기사 제목은 겨우 한줄’이라고도 말했다.

정부의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정치판의 대변인들이 주고받는 수준의 성명을 내는 데 대해 적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과거의 세무조사는 그 저의가 무엇이었건 간에, 그 결과가 신문사를 압살할만한 추징금을 물리거나 일방적인 조사내용을 발표하면서 친여(親與)매체를 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부도덕 집단으로 매도하는 식은 아니었던 것을 국민이 잘알고 있다.

오 처장은 나아가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언론사주 불구속 수사촉구에 대해서도 유감표명으로 맞서고 있다. IPI가 세무조사에 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 것은 우리 국민이 알고 느끼는 바로 그것일 터이다. IPI도 국민도 어리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