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월드]베트남, 정부비판 언론 벌금으로 통제

베트남 정부는 최근 언론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새로운 언론 규정을 제정, 벌금을 통한 언론 통제에 나섰다.

영자지 사이공타임스가 3일 전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게재를 금지한 내용을 보도한 매체는 최저 3000만동(약 260만원), 최고 7000만동(약 62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베트남 언론사 기자의 평균 월급은 150만동(13만여원) 가량이다.

정부 허가 없이 인터넷 혹은 위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기자회견을 갖는 행위, 언론사 면허증 대여 행위 등을 한 언론사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언론사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은 해당자의 허락 없이는 싣지 못하며 개인의 편지나 개인 소유물 내용도 본인의 허락 없이는 싣지 못한다. 또 사회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나 사이비종교 선전, 외설 사진 게재 등에는 최고 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호치민시 등지의 일부 언론사가 ‘언론 자유’를 앞세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간행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도 언론 규제를 강화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하노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