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한나라당 언론탄압 규탄대회 발언록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김대중(金大中) 정권 언론탄압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조사 및 공정거래위 조사를 언론탄압으로 간주하고 언론자유 수호 결의를 다졌다.

▽이회창(李會昌) 총재=언론개혁은 정권과 권력으로부터 공정한 언론, 정의로운 언론을 지키는 것이 본질인데 지금 진행되는 정부의 언론개혁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자산 100억원 이상 기업체가 1만2000개 있지만 이번처럼 싹쓸이식 세무조사를 당한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을 밉게 봐서 구멍가게에서 물건 산 것 까지 조사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비 준 것까지 조사하면 이런 공권력을 정의라고,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사정은 이미 정의도 법도 아니다. 불법이다.

▽박관용(朴寬用) 의원= 언론장악문건 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언론탄압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고, 국가정보원 국정홍보처 민주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전방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친여언론 시민단체 언론학자 등을 동원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언론문건 내용 그대로이다. 언론자유의 숨통을 죄고 있는 이 상황을 전 세계 언론이 주시하고 있다.

▽홍사덕(洪思德) 의원=이번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 정부에 비판적인 일간지를 초토화시켜 다른 일간지도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4대 일간지를 합쳐도 타이어 회사 하나의 외형 밖에 안된다. 언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본질이 변한다. 이번 투쟁은 야당 살리기가 아닌 구국의 투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어떤 법 집행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가치이다. 역사는 늘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심판한다.

▽정병국(鄭柄國) 의원=현 정권이 정권 출범 초기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 노벨평화상을 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 3사가 국세청의 언론사 고발을 1시간40분 동안 생중계한 것은 표적보도의 극치이며 전파낭비이다. 기자들이 대통령의 세금 문제를 질문하자 방송사가 생중계를 급히 중단했다. 오죽하면 KBS 노조가 공영방송을 권력의 주구(走狗) 라고 비판했겠나. 현 정권이 방송을 장악했으니 비판적 신문만 제압하면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같다.

▽현경대(玄敬大) 의원=학생들이 반정부 데모를 한다고 휴교령을 내린 정권과 정부를 비판한 언론사에게 세무조사라는 칼을 들이 댄 정권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신규독자에 대한 무가지배포를 접대비로 간주해 과세했는데, 이는 일반 기업의 시제품 무료사용 제도와 마찬가지여서 무과세 대상이다. 식당 주인이 음식을 300명분 준비했다가 200명분만 팔고 나머지 100명분은 구호시설에 기증했다면 이것도 접대비로 보고 과세할 것인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이번 조사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