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고법 부지 쟁탈전 치열

9월 이전하는 부산 서구 부민동 법조청사 내 고등법원 부지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동아대와 부산 서구청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단 한차례의 협상도 갖지 못하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부산시와 시민단체의 중재가 요구되고 있다.

◇서구청 주장〓법조청사 전체 1만여평 중 고법청사 부지 2000여평를 매입해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동아대에 부지를 양보할 수 없다.

사하구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서부산세무서를 지역 내에 붙잡아 두려면 현재 서구청 부지를 제공하고 서구청은 고법 자리로 옮겨가야만 한다. 또 동아대가 부민동캠퍼스를 만들더라도 서구 동대신동 구덕캠퍼스에 있는 인원 2000여명만 이전해 오는 지역내 이동일 뿐이며 법조청사 옆 부산대학병원 마저도 이전할 가능성이 있어 부산대 의·치대를 유치해야 한다.

부산대 의·치대가 이전해 올 수 있도록 부산대측에 계속 설득작업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동아대 주장〓고법 부지는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공간인데다 나머지 8000여평 중 옛 경남도청 건물은 박물관으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고법 부지를 제외하고 캠퍼스를 이전하기는 불가능하다. 일괄매입이 안되면 법조청사를 포기하고 계획중이던 경남 진해시 보배캠퍼스로 갈 수 밖에 없다. 이전 인원은 구덕캠퍼스와 사하구 하단동 승학캠퍼스 학생과 교직원을 합해 최소한 7000명이 될 것이라고 보장한다.

구덕캠퍼스는 동아대병원 메디컬센터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늘어나 서구에 큰 도움을 될 것이다.

부산대의 역외이전은 각계에서 결사 반대하면서 오히려 부산에 남겠다는 동아대를 행정기관이 막는 것은 심한 차별대우라고 생각한다.

◇주변상황〓부산대는 의·치대 이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입장을 밝혀 자칫 동아대가 이전을 포기할 경우 법조타운은 공동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도 3일 법조청사를 동아대에 일괄 매각해달라는 건의안을 법원과 검찰에 전달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아대는 서구청 이전 부지의 대안으로 비어있는 서구 충무초등학교 부지를 제시했지만 서구청은 예산이 200억원가량 더 필요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조용휘·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