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자체 인터넷 재정공개 형식적

광주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방재정 내용이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별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상당수인데다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재정 게시판’을 개설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어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6월 한달동안 인터넷에 공개한 광주 전남 29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재정운영상황 모니터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재정공개 현황과 재정 게시판 설치, 사업별 예산 공개, 사용자 편의성 등 5개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최고점인 60점을 받은 자치단체는 전남도와 광주 남구, 목포시, 곡성군 등 4곳에 불과했다.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등은 간단한 요약서 1장만 올리거나 자체 홈페이지가 아닌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통해 재정실태를 공개해 최하점인 5점을 받았다.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가능한 ‘재정 게시판’을 설치하거나 예산운영에 대해 전문가의 검증이나 공청회 결과를 공개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자치 21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지방재정 공개의 참여도는 높아졌으나 공개 내용이 미흡하거나 소홀한 자치단체가 많았다”며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안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등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