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與 판교벤처단지 조성규모 등 내분조짐

민주당은 5일 판교 신도시 문제를 최고위원회의 정식 의제로 올렸다.

벤처단지 조성 규모를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간,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경기 출신 의원들간 다툼이 격화되면서 ‘여여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해법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확연한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해찬 의장 대 경기도 의원들〓이해찬 의장과 안동선(安東善·부천 원미갑) 최고위원은 회의 전부터 “60만평의 벤처단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미친 ××들”이라는 이 의장의 전날 발언을 놓고 얼굴을 붉히면서 언쟁을 했다.

이 의장이 목소리를 높여 경기도 의원들의 주장을 공박하자 안 최고위원은 “왜 소리 지르고 그래”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이 의장도 “회의에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고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라고 맞고함을 쳤다.

이윤수(李允洙·성남 수정) 의원은 개인 성명을 내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반영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한 이 의장은 공식 사과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교 벤처단지 입장 비교
건설교통부와민주당정책위	구분	경기도와 경기출신 의원들
교통난·공해 유발 억제한 쾌적한 벤처타운 조성	정책기조	지식기반산업 육성은 대규모여야
10만평	면 적	60만평
100%	용적률	200%
1000개	입주업체 수	2000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만	입주업체성격	제조업체도 허용

▽최고위원회의 논란〓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은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대비해 벤처기업들의 활발한 생산 수출을 위한 벤처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건교부가 구상하는 방식의 신도시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상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안동선 최고위원은 “벤처단지로 30만평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는 수요가 있을 경우에 개발하면 될 것”이라며 순차 개발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기재(金杞載) 최고위원은 “수도권에 60만평을 한꺼번에 벤처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며 “지방에 벤처단지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곳과 나눠 개발해야 한다”고 균형개발을 주장했다.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도 “수도권 교통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장은 “앞으로 건교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 참여폭을 넓혀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해법 난망〓당정은 6월말 수도권 집중 문제 등으로 3년간이나 논란 대상이 돼 온 판교 신도시에 대해 개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신도시 내 벤처단지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 개발계획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쾌적한 저밀도 주거단지가 되려면 벤처단지 적정규모는 10만평”이라는 건교부 안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60만평이 돼야 한다”는 경기도 주장 사이에서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것.

안동선 의원 등 일부 경기지역 의원들이 30만평 우선 개발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도 안과 유사해 당정에는 설득력 없는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일차적 원인으로는 건교부와 경기도간 사전협의 부족과 정책결정 우선권 다툼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의 정책결정 시스템의 문제와 당 정책위와 경기도 의원간 감정대결 양상까지 겹쳐 문제의 해결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새만금 사업 표류로 4·26 재보선 때 전북지역에서 참패한 경험을 떠올리며 판교 신도시 정책 표류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내년부터 판교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풀리게 돼 있어 마구잡이 개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당직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