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업 위주 대기업 은행소유 허용 검토

정부는 대기업 가운데 금융업을 주로 하는 '금융전업 기업'에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정부는 현재 4%로 돼있는 '동일인 은행 소유한도'를 8∼10%로 늘리면서도 산업자본(대기업)이 은행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막는다는 원칙 아래 대기업 범위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부문 특화 기업을 산업자본으로 볼 것인지, 금융전업 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검토의 대상"이라고 밝혀 금융업 중심의 대기업에 은행소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와 관련해 "헤지펀드가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30대 기업집단을 모두 재벌로 볼 수 있는지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해 일부 대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