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임시국회 협상결렬]＂방탄국회는 못 열어준다＂

이상수 총무(오른쪽)와 이재오 총무가 총무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완구 총무

여야 3당 총무는 7일 만나 7월 임시국회 운영과 언론사 세무조사로 인해 뒤엉킨 정국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나 시각차이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해 놓은 7월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7월 국회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부터가 다르다. 야당은 여당이 추경안과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국회를 기피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국회가 열려 있을 때는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단독 국회를 소집한 것은 강삼재(姜三載) 정인봉(鄭寅鳳)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로 삼기 위해서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여야의 전략적 고려도 7월 국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장외투쟁이 가져올 여론과 재정의 부담 때문에 가능한 한 원내에서 투쟁하겠다는 속셈인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데 굳이 야당에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당초 민주당은 추경안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흘 정도 7월 국회를 열 방침이었으나,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가열되면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재정이 이미 바닥을 드러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은 물론 3년간 끌어온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 등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물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할 뜻을 밝힌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의 중재 여부에 따라서는 임시국회가 열려 몇몇 민생 관련 법안과 추경안 등이 논의되거나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해놓고도 처리하지 못했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사 세무조사와 금강산 관광사업 등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관련 상임위 소집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및 당정간 표류중인 법안과 정책현황▼

▽민주당=처리가 급하긴 하지만 7월 국 회 가동에는 반대	추경예산안	▽한나라당=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7 월 국회에서 심의는 가능
▽보건복지부=시급한 처리 요망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민주당 한나라당=현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음
▽민주당=빨리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 제적 비난 우려	자금세탁방지 관련법	▽한나라당=계좌추적 남발은 안 된다는 완강한 입장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보건복지부=담배 갑 당 150∼200원 인상 방침	담배건강증진부담금 인상	▽한나라당, 이태복 대통령보건복지수 석비서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 주당 일부 의원=국민부담 증가 반대
▽이해찬 의장, 건설교통부, 한나라당= 10만∼20만평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입주는 불허할 것을 주장	판교신도시 내 벤처단지	▽경기도,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60만 평으로 단지를 확대하고 공장입주를 허용할 것을 주장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