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향선/판결문인지 암호문인지

동생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어서 항소심 판결문을 구하기 위해 며칠 전 법원에 다녀왔다. 그런데 판결문을 몇 번 읽어도 애매한 문구와 문장이 이해되지 않았다. 한 문장이 10줄 이상씩 늘어져 있고 복문투성이여서 쉽게 읽을 수가 없었다. 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범죄 사실의 내용은 무엇이고, 1심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논점으로 떠오른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구두 심리를 열심히 들었으나 판결문에서는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법이 일반인에게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판결문은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박 향 선(lhay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