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도권 택지 허가 잇단 보류…토공·경기도 감정대립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 일대에서 추진중인 공공택지 및 주택개발 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토공과 경기도의 감정대립이 증폭되고 있다. 토공측은 “판교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갈등이 엉뚱한 곳으로 번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10일 토공에 따르면 4월15일 파주시 교하지구(62만4000평)에 대한 분양공급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3개월이 되도록 승인을 받지 못했다. 수원 천천2지구와 정자2지구(36만6000평)의 경우도 3월30일 인허가 변경 신청을 냈지만 3개월 뒤인 지난달 27일 ‘한 달 연기한다’는 회신만을 받았다는 것이다.

토공은 2월14일 신청한 용인시 죽전지구(108만4000평), 5월25일 신청한 신봉 동천지구(19만9000평) 등에 대한 승인도 미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택지 및 주택개발 사업을 통상 1∼3개월 정도 심사해 승인해왔다고 토공은 주장했다.

토공은 이들 지구의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 분양대기중인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판교개발 문제를 빌미로 인허가를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수원시 천천2지구의 경우 측량결과 토공이 용적률을 잘못 계산해 이를 보완하느라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