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경기도 교육청 인사비리 파문 확산

경기도교육청 인사비리 후유증이 도내 교육계 전체로 증폭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인사비리에 대한 조성윤 경기교육감의 공개사과와 인사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교원단체의 인사위원회 참여를 촉구하며 농성과 반부패 수업, 홍보전 등을 통해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조 교육감에 대한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청-전교조 정면대결〓전교조 경기지부는 10일 도내 680개교에서 32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 공동수업’을 강행했다. 14일까지 이어질 반부패 수업은 조 교육감 처남이 연루된 인사비리 관련 기사와 법원 판결문 등을 이용해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해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전교조는 이와 별도로 26개 지회별로 터미널, 역 주변 등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홍보전을 전개하며 1만8000여명의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인사비리를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앞서 전교조가 도내 초중등 교사 42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9.2%가 이번 인사비리에 대해 교육감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다. 또 인사비리 척결의지가 없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90.1%가 지지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주영 정책실장(40)은 “조 교육감과 교육청이 인사비리 방지를 위한 대다수 교사와 도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만간 사퇴 촉구운동까지 벌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도교육청은 ‘반부패 수업은 교육기본법 등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반부패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 고발 잇따라〓‘조성윤 교육감 퇴진과 인사비리 척결을 위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05인 위원회’는 10일 조 교육감과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된 교직원 전원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105인 위원회는 경기 교육계 인사비리 백서를 발간하는 등 조 교육감의 퇴진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3명이 조 교육감을 선거법위반과 인사비리 혐의로 고소, 수원지검이 조사를 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조 교육감을 고발하기 위해 지회별로 고발인 서명을 받고 있다.

인사청탁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도 “인사비리의 책임자인 조 교육감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 교육감 입장〓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이미 유인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처남이 인사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며 “고발사건은 이미 검찰조사를 받고 끝난 사항으로 달리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인사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한다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교조측의 인사위원회 참여 요구를 일축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