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 정당지구당 운영실태 조사…불법유급직원 여전

정당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지구당이 여전히 유급직원을 두고 있으며 당원들의 당비가 아닌 위원장의 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1일 최근 3개월간 도내 지구당과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정치자금을 실사한 결과 정당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지구당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없으나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의정활동비 등의 항목으로 분산하여 실질적 인건비인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민주당 지구당은 대부분 당원들이 거의 당비를 내지 않고 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의 후원금이나 당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지구당은 1700여만원의 당비를 모두 위원장이 납부했으며 전주의 한 지구당과 G지구당도 당비를 위원장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사당화(私黨化)’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 A국회의원은 기본경비를 제외한 정치활동비로 44%를 지출하면서 정책개발비는 1%, 의정활동비는 7%만 사용했으며 B의원은 정치활동비 97% 가운데 정책개발비 2%, 의정활동비 3% 등을 지출해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에는 극히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하와 공공요금 영수증은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 대부분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비용이 실제 지출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C의원은 당비로 3억6000여만원을 내면서 자체 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를 다시 자신의 선거비용으로 되가져가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겨’ 쓰는 편법을 이용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정당에 보조하는 국고보조금도 이 지역 지구당에는 100만∼1000만원에 불과, 국고보조금의 ‘중앙당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연대는 영수증을 이중처리하는 등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D, E의원 사무실의 사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김남규전북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고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명확한 정치자금범위를 지정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