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여야 정책協 재가동될까

지난해 12월 중단됐던 여야 정책협의회의 재가동에 여야가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양쪽 모두 속내는 복잡한 듯하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6일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에게 여야정(與野政) 경제포럼을 제안한 데 대해 김 의장이 “국회의 정식채널인 여야 정책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응답함으로써 재가동 전망은 밝은 편이다.

김 의장은 또 “세계적 경기침체 현상의 영향으로 국내 하반기 경기 전망도 매우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도 17일 “여야정 포럼이든, 여야 정책협의회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경기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정부 여당의 제안은 경기부양을 위한 2차 추경예산 편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1차 추경예산안 처리 문제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과 연계시켜 놓고 있다는 점. 따라서 여야 정책협의회가 성사되더라도 2차 추경편성 문제가 거론되는 순간 바로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정책협의회 관련쟁점▼

민 주 당	쟁 점	한 나 라 당
여야정 포럼이든, 여야정책협의회든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	논의형식	국회에 정식 채널이 있는 만큼 여야 정책협의회로 운영
7월중	가동시점	여야 총무간 협의 후 결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경제상황 종합점검 ·건강보험 재정대책 ·추경편성 필요성 및 기본방향	의 제	·시급한 법 제·개정 현안 없다 ·경기부양 위한 추경편성 반대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