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전사, 두고만 볼 것인가

지난 주말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 때 감전(感電)사고로 숨진 사람이 21명에 이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물난리로 목숨을 잃은 49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가로등이나 신호등 주변에서 감전사한 것이라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는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원시적인 사고가, 그것도 서울 인천 등 대도시 한복판에서 잇달아 일어났다.

이번 감전 피해는 사고경위로 보아 인재(人災) 관재(官災)라고 볼 수밖에 없다. 침수시의 누전 사고에 대비해 가로등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면 전등이 자주 꺼져 불편하다며 아예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고장난 차단기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가로등 관리를 맡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시정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기안전공사측은 문제가 있는 가로등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상당수 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25개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12만4000여개의 가로등 가운데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것은 6만2000여개, 이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3만8000여개에 불과하다니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교통신호등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내 3만여개의 교통신호등 가운데 1만8000여개가 누전차단기 없이 작동되고 있고 전국적인 상황도 비슷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각 자치단체는 여전히 예산타령뿐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보다 더 긴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도 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다. 2년 주기의 가로등 안전점검과 시정 요구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물론 이번 호우피해 중에는 천재지변으로 돌릴 만한 것도 없지 않다. 불과 몇 시간 만에 300㎜의 장대비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생자 유족들이 소송을 준비중인 감전사고는 성격이 다르다. 분명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또 다른 사고를 막는 일이다. 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다. 원시적인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