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김종섭/'경기부양과 구조조정' 심층분석 아쉬워

김종섭(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이번 주는 경기침체에 따른 김대중 대통령의 경기부양 지시와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가 맞물리면서 이와 연관된 기사가 많았다. 특히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측과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측의 논쟁과 아르헨티나 위기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측과 그렇지 않다는 측의 논쟁이 관심을 끌었다.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측의 주장이 구조조정 지속과 선심정책 근절이었다면 별 관계가 없다는 측의 주장은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와 관련한 14일자 A1면의 ‘아르헨發 금융위기 확산’과 A12면의 ‘페소화 연일 폭락…남미 경제 휘청’의 두 기사는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현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장과의 신속한 인터뷰 기사는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알기 쉽고 현장감 있게 설명해 주었다.

14일자 A5면의 ‘세계 투자시장 급속 위축-아시아 경제에도 빨간불’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위기가 주변국과 아시아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18일자 A9면의 ‘아르헨 등 금융불안국에 18억달러 투자’에서는 위기가 발생해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을 보도하였다.

14일자 A5면 ‘포퓰리즘 좇다 아르헨 꼴 난다’에서는 아르헨티나 금융위기가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비슷한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도하였다. 16일자 A5면 ‘아르헨 위기 남의 일 아니다’에서는 현정권이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정책에 매달리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과 이것이 전혀 근거 없다는 여당의 반박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한국 상황과 비슷한가에 대해서는 19일자 A5면 ‘중남미 경제위기 파장-한국과 닮은 점 다른 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아일랜드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했다.

16일자 A7면에 게재된 ‘한국은 과연 아르헨과 다른가’에서는 아직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 임해서도 건전한 경제정책을 유지해야만 진짜 아르헨티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을 것이라는 외국인들의 시각을 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로 인한 논쟁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에 대한 논쟁과도 궤를 같이 한다. 14일자 A8면에 나란히 게재된 ‘공공기금 조기집행 경기부양’과 ‘대형 부실기업엔 손 안대-정부 구조조정 의지 의심’의 두 기사가 이러한 논쟁을 대변한다.

17일자 A3면의 ‘구조조정 흐지부지되나’에서는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정부측의 시각과 섣부른 경기부양보다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이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데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