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MF ＂한국 연금 30년내 위기＂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한국의 주요 연금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연금수혜자의 확대 등으로 30년 안에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작년말 현재 한국 주요연금의 잠재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5%(약 336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한국정부에 조속한연금제도개혁을촉구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의 선정된 이슈’라는 분석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물론 일반 기업의 퇴직적립금까지도 재원이 고갈됐거나 중장기적으로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은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가 은퇴할 무렵인 2043년에는 재원이 바닥나게 된다는 것.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제시한 것처럼 2033년까지 국민연금 납부율을 현재의 두 배가량인 17.25%로 올린다면 연금체계가 2080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IMF 보고서는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매년 늘어나 2003년에는 GDP의 3%에 육박할 것이며 사학연금은 2012년에 현금흐름이 적자로 돌아서고 201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사학연금이 파국에 이르지 않으려면 가입자들의 부담률이 30∼35%까지 인상돼야 하는데 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 연금 부실의 원인에 대해 “연금자산의 10%만 이자가 지급되는 외부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영향을 받는 등 관료적 감독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MF 보고서는 “다만 한국은 연금제도의 연혁이 짧고 연금제도의 누적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 지금 연금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