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야당, 공정위 현장조사 ＂신문 재갈물리기 계획 따른것 아닌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24일 공정거래위를 현장방문한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대책특위와 언론국정조사준비특위의 위원들은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부당성을 집중 추궁했다. 다음은 문답 요지.

▽이성헌(李性憲) 의원〓국세청과 공정위가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 이후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시작해 하루 차를 두고 결과를 발표했다. 공조한 것 아니냐.

▽이 위원장〓언론사 조사는 지금까지 4차례 했다. 독자적으로 했다.

▽이 의원〓신문사의 무가지에 대해 국세청은 668억원을 부과했는데, 공정위가 이 부분을 문제삼지 않은 것은 국세청과 서로 맞춘 것 아니냐.

▽이 위원장〓무가지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으나, 유가지 기준이 사별로 1000∼4000원으로 달라 기준을 통일시켜 처리하려 한다.

▽엄호성(嚴虎聲) 의원〓청와대가 신문 재갈 물리기 계획을 만들고, 이를 위장하기 위해 공정위가 클린 마켓 프로젝트(CMP)를 만들고, 신문고시를 제정한 것 아니냐.

▽이 위원장〓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고흥길(高興吉) 의원〓신문고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근거 없는 내용으로 광고주 등 거래상대방을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금지’ 조항은 신문 편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 위원장〓오해일 뿐이다.

▽임태희(任太熙) 의원〓이전 4차례 언론사 관련 조사에선 과징금 최고액이 2억70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200억원 이상 물린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

▽이 위원장〓포괄적 시장조사를 한 때문이다.

▽임 의원〓정책국 경쟁국 직원들도 조사에 동원한 이유는….

▽이 위원장〓그들도 조사권한이 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