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교토의정서' 본총회서 타결…한국, 온실가스 압력 한숨돌려

23일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京都)의정서가 타결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 압력에서 한발 비켜서게 됐다.

총회에 참석했던 정동수 환경부 차관은 24일 “교토의정서가 파기됐으면 한국과 중국 등의 우선적 참여를 요구해온 미국의 ‘새판 짜기’가 가시화됐을 것”이라며 “일단 2012년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97년 마련된 교토의정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90년 배출량 대비 5.2%의 온실가스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 온실가스의 36%를 배출하는 미국은 올 5월 “교토의정서에 동의할 수 없으며 개발도상국을 포함시키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교토의정서 무산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을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SINK)의 효과를 감안해 감축량을 정하자는 일본과 캐나다의 요구가 대폭 받아들여져 당초 안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줄어들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승진 박사는 “당초 2억2000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됐지만 미국의 몫인 1억t과 SINK 인정으로 인한 5400만t이 줄어들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2013년부터 감축 대상국가로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는 24일 성명을 내고 “교토의정서 이행 골격이 합의된 점은 환영하나 내용적으로는 선진국의 이해에 따라 만신창이가 됐다”라며 “10월 열릴 7차 총회에 대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