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판사가 판사 재판

23일 일본 도쿄(東京)지법에서는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는 이색적인 형사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도쿄고법에 재직하던 무라키 야스히로(村木保裕·43) 판사. 그는 14세 등 3명의 미성년자와 4개월간에 걸쳐 청소년성매매를 한 혐의로 5월 체포됐다.

이날 재판에서 무라키 피고인은 12년 선배인 야마무로 메구미(山室惠)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재판관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무라키 피고인은 변호인 신문에서 “도쿄고법에는 어려운 사건이 많고 업무도 많아 늘 스트레스가 쌓였다”며 “일상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해 전혀 모르는 세계에 있는 여자들과 사귀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마무로 재판장은 그를 노려보며 “정말로 스트레스가 원인인가. 단순히 소녀 취향이고, 호색한(好色漢)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그러자 무라키 피고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재판장은 이어 “일본 사법사상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관이 이런 사건으로 다른 재판관을 심판하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한 적도 없다”고 준엄히 꾸짖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국회의 재판관소추위원회에 무라키 피고인의 파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