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野 '민생 챙기기' 정책공세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한나라당이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정쟁(政爭) 중단’ 제의를 계기로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생 공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나라당은 30일 하루 동안에만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확대 △전월세 대란 문제 △교직발전 종합방안 △결식아동 대책 등에 대한 ‘대안 제시형’ 비판을 쏟아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재정경제부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키로 한 데 대해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내세워 지금까지 10가지가 넘는 소득공제 확대방안을 내놓는 바람에 소득세의 누진성이 약화되는 등 과세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그럴 바에는 세율을 인하하라”고 대안을 내놓았다.

또 당 정책위는 정부가 26일 내놓은 전월세 안정대책에 대해 “99년 5월 서민 주거대책을 발표한 이후 6번째 내놓은 작품으로 과거 정책을 재탕 삼탕한 졸속정책”이라고 몰아붙였다.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현정부가 연간 50만호 주택건설을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연 평균 34만호 건설에 그친 데에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당장 내년 예산의 2% 이상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입, 대도시 임대주택을 확충하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제안.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내놓은 교직발전 종합방안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당 정책위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 교원 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등은 교사수의 부족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13개 부문에 걸친 총 10조8729억원의 막대한 예산 가운데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03∼2005년에 9조6817억원이 몰려 있어 재정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면서 내년 양대선거에서 생색만 내려는 선심용이라고 비난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수도권 결식아동이 작년보다 13%나 늘어난 10만3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31일에는 전월세문제 간담회와 2차 경제전문가 초청토론회를, 다음달 3일에는 3차 경제전문가 초청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경제와 민생을 앞세운 대여(對與) 공세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