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전세금 급상승…'주택공급 부족이 원인'

‘바탕에 깔린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이다.’

최근 서울 수도권에서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택매매 및 전세금 상승에 대해 주택 및 택지 공급을 늘리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에 따른 투자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재개발에 따른 이전 수요 등이 기폭제가 되긴 했으나 주택의 수급 불균형이 결국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구매력이 떨어지고 주택건설업체들이 부도를 겪으면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공급이 격감했다”고 지적했다. 주택 200만 가구 건설이 본궤도에 오른 90년부터 97년까지는 매년 63만6000가구가 공급됐으나 9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0%가량 줄어든 매년 평균 38만1000가구가 공급되었다는 것.

연구원은 “지난해말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각각 71.7%와 84.8%에 불과해 가격이 오를 여지가 많은 등 시장 가격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의 이동성(李東晟)원장은 “주택 공급이 10% 줄어들면 2.56%의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면서 “최근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줄어든데다 주택 가격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보급률(110%)에 비해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턱없이 낮아 매매가 및 전세금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 장성수(張成洙) 연구실장은 “주택 수요가 급증해 매년 약 50만가구를 공급해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데는 15년 가량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충분한 택지와 이에 따른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공급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보급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

수도권에서는 90∼94년에 연평균 1575만㎡의 공공택지가 공급됐으나 95∼99년에는 연평균 공급량이 1270만㎡로 약 20%가량 줄었다. 특히 99년에는 741만㎡로 90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또 95년 이후 2000년 4월까지 경기도에서 공급된 주택 72만여가구중 30% 가량은 준농림지역에 지어졌다. 그러나 난개발 논란으로 지난해 ‘준농림지의 택지공급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해 약 7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없어졌다. 서울은 과밀화 방지를 위해 용적률을 강화해 재개발지 외에는 택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 최재덕(崔在德) 주택도시국장은 “장기적으로 택지를 늘리지 못하면 주택 공급 부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