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읍면동 기능전환' 제동

읍면동 사무소의 일부 업무를 시군 본청으로 이관한 뒤 남는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과 지방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오는11월말까지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와 민원행정을 강화하고 규제단속 업무는 본청으로 넘기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마치기로 하고 각 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들도록 요구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남의 경우 진주시 의회는 최근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으며 사천시와 거창군, 창녕군 의회는 조례안을 전면 또는 일부 보류시켰다. 또 마산시와 통영시, 김해시 등 10개 시군은 의회 일정상 아직 상정되지 못했다. 제주와 부산, 울산 등지의 일부 기초단체도 조례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남 창원시와 진해시, 함안군 의회 등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읍면동기능전환작업을추진중이다.

진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농어촌의 읍면은 지역이 넓은데다 고령자가 많아 도시지역의 동사무소와는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며 “건축과 세무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커진다”고 주장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획일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에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는 읍면동 사무소에 그대로 두고 규제관련 업무만 본청으로 옮겨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며 “업무와 인력 재배치로 생기는 여유공간은 주민을 위한 휴식시설이나 도서관 등 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