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라운드' 급물살 농업-서비스 비상

21세기 무역 질서를 바꿀 새로운 다자간(多者間) 무역협상인 ‘뉴라운드’가 올 11월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 농업과 서비스 등 국내 산업에도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교섭본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 100일 후인 11월 9∼1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를 잇는 ‘뉴라운드’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31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 황두연(黃斗淵) 본부장은 “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간 이견으로 무산됐던 뉴라운드를 다시 출범시키려는 작업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느 때보다 뉴라운드 출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라운드에서는 UR에서 다뤄졌던 농업 서비스 공산품 등의 시장접근에 대한 추가 협상 외에도 새로운 무역질서를 마련하고 기술 발달을 반영하는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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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개방 문제로 일방적 수세에 몰렸던 UR 때와는 달리 뉴라운드 논의과정과 의제설정 등에 적극 참여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방침이다.

한갑수(韓甲洙) 농림부장관은 “다자간 협상이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이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쌀에 대한 관세화 예외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 투자 경쟁 등을 의제에 포함시켜 농업 서비스 등의 취약부문을 만회하려는 한국 EU 일본 △의제와 협의기간을 줄여 협상을 조기에 끝내려는 미국 △ UR에서 결정된 사항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 등의 이해가 조율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낙균(崔洛均)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은 농업과 서비스부문에서 부담이 있긴 하지만 금융 서비스시장 등이 이미 상당히 개방돼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뉴라운드를 통해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우리의 수출여건이 더욱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박중현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