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공기업 30개사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부산시설관리공단, 광주시 도시공사 등 지방 소재 30개 공기업에 대해 6일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5일 독점국 1개과와 4개 지방사무소 소속 직원들로 조사반을 짜 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5일간 30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독점국장은 “지역 독점적 사업이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지방공기업 중 규모가 큰 공기업을 주로 선정했다”며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신고가 해마다 30건 이상 접수되고 있어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설이용과 관련해 끼워팔기, 요금 부당징수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와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제공, 거래강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거절 및 차별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주택분양 물품구매 공사도급계약서 시설이용약관 등의 불공정조항과 지방공기업 관련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방 공기업에 대해 97년 지방자치단체 사용계약서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인 적은 있으나 이번과 같이 전면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