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는 5일 ℓ당 휘발유 가격은 1302.37원(7월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887.67원이라고 밝혔다. 부과 항목은 원유 수입단계의 관세, 품질검사 수수료, 수입부과금을 비롯해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와 판매단계의 부가세 등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1ℓ의 세전(稅前) 공장도가격은 390.91원에 불과했으나 세금과 수수료가 합산된 세후(稅後) 공장도가격은 평균 1248.20원으로 3배 가까이나 됐다. 여기에 대리점과 주유소의 영업마진과 부가세 등이 추가되면 최종 소비자 가격은 평균 1302.37원으로 뛰어오른다.
반면 경쟁상대인 대만과 일본의 휘발유세 비중(올 3월 기준)은 각각 38.8%와 56.5%로 한국보다 훨씬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59.2%도 한국보다 9%포인트 낮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정부당국은 석유소비 억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세금을 거두기 쉬운 간접세인 휘발유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kkh@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