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부동산]부동산투자회사 특별부가세 50% 감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에 규정된 대로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또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금까지 ‘경사 이하’로 제한됐던 특별승진 범위가 ‘경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관련법 개정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산전 후 휴가 90일로 확대 △유급 육아휴직제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