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출업체 대출금리 내려야"…무역협회 8개항 건의

  • 입력 2001년 8월 14일 18시 31분


“수출 컨테이너 한 개에 2만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시중 금리는 떨어진다는데 아직까지 중소 수출기업들이 이용하는 정책성 자금은 연리 10%대가 수두룩합니다.”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무역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중소 수출기업 인들은 수출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불만을 쏟아냈다.

미국시장에 봉제완구를 수출하는 서울의 A사 사장은 “시중 금리가 떨어졌다는데 정책성 자금이라는 무역금융 금리는 연 9.8%나 된다”며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경쟁국에 인건비에서 밀리는데 금리에서도 뒤지고 있다”며 정책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또 B사 관계자는 “부산시에서 만든 컨테이너세금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세금”이라며 “수출도 극히 부진한 상황인 만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돼있는 이 세금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최근 수출부진은 해외경기 침체가 주요인이지만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에도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30억달러 규모의 특별외화대출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장단기적인 수출부진 타개책 8개항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또 수출업체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추고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협은 이밖에 △신상품 개발지원펀드 설치를 통한 소액자금 지원 활성화와 해외전시회참가 지원 확대 △종합상사 기능강화 △수출물류비 경감 △국가이미지 해외홍보 등을 통한 한국산제품 이미지 제고 등도 건의했다.

<김광현기자>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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