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年수익률 15%보장＂ 부동산광고 논란

‘연 15% 수익률을 보장한다는데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15, 16일 일간신문에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6층 상가를 분양받으면 연 15% 수익률 보장한다’는 전면광고가 나왔다. 상가내 4평에 5600만원을 투자하면 연 15%에 해당하는 월 70만원(연 840만원)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수익 부동산을 앞세워 ‘1억원을 맡겨야 세금떼고 월 39만원만 돌아오는’ 은행상품에 식상한 투자자의 눈길을 끄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오빌클래식’ ‘캣츠’ ‘알투바투’ 등 감독당국이 파악한 숫자만 10여곳이 넘는다.

93년 은퇴한 박모씨(66)는 “인사동 상가의 전화상담자가 5년간 연 15% 수익률 보장은 물론이고 사실상 1억원 가량의 권리금도 100% 가능하다고 설명해 솔깃했다”면서도 “너무 조건이 좋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사업 광고내용
사업명칭	장소	사업주	광고내용
아트플라자/전통공예상가	서울 인사동	프리빌	1계좌당 5600만원 투자하면 연 15% 수익률 5년간 보장.
이오빌클래식/아파트	서울 서초동	부림 BM	연 11.5% 확정금리 임대수입.5년간 1년단위로 회사측에서 선지급.
캣츠/벤처쇼핑몰	서울 명동	크레온디 자인	투자액대비 15% 이상의 임대수입보장 확인서 발급
알투바투/팬시전문	서울 동대문	펀&조이	2000만원 투자하면 월60만원 보장 및 소유권 이전
아이존/패션몰	인천 주안역	아이-존	연 수익률 15% 보장. 임대는 아이존이 책임.
(명칭없음)/종합쇼핑몰	서울 남대문	우먼센스	2500만원 투자하면 월 60만원 보장.회사측 책임관리

문제는 이 같은 광고가 금융관련 법규 위반이 아니냐는데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불특정다수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연 수익률 몇%를 보장한다며 돈을 끌어모으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이라며 단속해 왔다.

금감원은 아직은 유권해석을 내리기를 미루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조문대로라면 위반 소지가 있지만, 실체가 있는 부동산을 등기까지 해준다니 좀 다르기는 하다”고 말했다. 임대수입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투자자는 적어도 부동산은 자기 소유로 남게 돼 유사수신보다는 상품거래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투자 결정을 권하고 있다.

권리금 부분은 사업주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수익률보장 부분도 시행사가 약속을 지킬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 ‘부동산 114’ 김혜현 과장은 “아직 완공된 곳이 거의 없어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김과장은 이어 “투자대금을 받아 가는 시행사 이름으로 아직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은행 등에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 있다면 등기이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