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철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18평 이하)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방안이 백지화됐다.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소형아파트 부족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민간택지에서 소형아파트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는 자율화하지 않을 방침”이라 밝혔다. <본보 10일자 A8면, 11일자 A8면 참조>

오 장관은 또 “소형아파트의 소비층이 저소득층 중심에서 최근에는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해 고급 소형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최재덕(崔在德) 주택도시국장은 이와 관련, “이달 말까지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지원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당초 소형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98년 1월 폐지했던 ‘소형아파트 공급 의무화 비율(이하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9월부터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주택사업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업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소형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해줄 것을 검토했다.

소형아파트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3000만원까지, 연리 7%, 2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면서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있어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

따라서 분양가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업체들의 수익을 보전해주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를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전세난이 지속되고 집값이 오르는 시점에서 건교부가 소형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면 분양가가 오히려 크게 뛰어 서민의 주택난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주택업체에는 이중 혜택을 주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