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김종섭/'대출금리'기사 은행이익 감소로 짚었어야

자발적으로 두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팔면 두 사람 모두가 거래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 생겨 여기서 거래가 이뤄지면 관계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책이나 환경의 변화에서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 어느 한 측이 혜택을 받으면 다른 측은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측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관련된 모두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혜택이 큰지 아니면 손해가 큰지를 분석하는 것도 정책적으로는 중요할 것이다.

18일자 A7면에 게재된 토요쟁점토론 ‘음악파일 공유 소리바다 기소’는 음악파일 공유로 인한 피해자인 음반산업측과 수혜자인 사용자들의 시각을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이해 당사자가 하나 빠져 있다. 그것은 미래의 사용자다. 음악파일 공유로 인해 미래의 사용자는 더욱 많고 좋은 음악파일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어쩌면 이 논쟁의 핵심일지 모른다.

같은 날 A8면의 ‘수신금리는 4%대까지 내리면서 대출금리 인하 시늉만’은 수신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인하가 모든 국민이 찬성하며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이면에는 은행들의 이익 감소와 그로 인한 은행부실의 증가,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같이 비친다.

22일자 A8면의 ‘가을 쌀값 가마당 2만원 폭락’은 농가소득 1조원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산물 협상에서도 항상 초점은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였다. 그러나 쌀 가격 하락의 또 다른 측면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적게 함으로써 얻는 혜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같은 날 A6면의 ‘양로보험제 국민합의 거쳐야’는 이해 당사자 모두 혜택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1일자 A8면의 ‘월급생활자 세금부담 줄여라’ 기사에서는 정책이 형평성을 잃을 경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적인 불만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3일자 A1면에는 ‘봉급자 세부담 15% 줄이겠다‘는 진념 부총리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으나 감세 이유와 영향에 대한 해설이 없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또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결정이 항상 최선의 결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국민연금 수혜를 늘리고 의료보험료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결정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그 피해를 다음 세대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1일자 A3면의 ‘서민주택난 해소엔 숨통, 재원 4조 추가 확보비상’에서는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이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지고 있는 차기 정부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의 적절하게 잘 지적했다.

김종섭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