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자체 홈페이지 '사이버 선거전' 비상

내년 6월 실시예정인 통합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자치단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이버 선거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홍보하는 글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차단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도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내 ‘자유게시판’과 ‘제주도에 바란다’에 정치성향의 글을 막기위해 올해말 세부운영규정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실명 회원제로 가입해야 홈페이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관련 특정 후보를 홍보할 경우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정치목적의 글을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실명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는 선거과열에 따른 후보비방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관련 게시물을 무조건 삭제하거나 실명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중이다.

이와는 달리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정치목적의 글을 사전차단하기위해 이달과 지난해 12월 각각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조례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자료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자료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제주경실련 관계자는 “삭제대상중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자료’라는 규정이 애매모호해 오히려 현직 단체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게시자료의 삭제대상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