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집권 3년반 여론조사]＂국정운영 불만＂ 64%

지난 3년 반 동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정부가 추진해온 장기 국정과제들 가운데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자주적 안보태세, 인권국가 토대 마련 등을 제외한 주요 과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3명 중 2명꼴로 ‘기본 방향은 옳으나 추진 방법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불만족이라는 응답(63.7%)이 만족한다는 응답(32.1%)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동아일보가 김 대통령의 취임 3년 반을 계기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해 24일 전국 1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대통령이 국가 기본철학으로 제시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대해 응답자의 36%만 ‘잘 추진해오고 있다’고 평가했고 58.5%는 ‘잘 추진해오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개입 최소화로 시장경제 자율성 확대’에 대한 평가도 긍정 35%, 부정 57.9%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정과제 가운데 화해 협력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63.4%)가 부정적인 평가(35.7%)보다 많았으며 △자주적 안보태세 및 한미안보체제 강화 △인권국가 토대 마련 및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많았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각각 44.7%와 42.3%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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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은 옳으나 추진방법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65.2%나 됐다. 17.8%는 ‘기본방향도 추진방법도 잘못됐다’고 응답해 83%의 국민이 개혁 추진방법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방향도 추진방법도 옳았다’는 평가는 9.6%였다.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이 향후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23.9%)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그렇지 못하다’(40.8%)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29.7%)는 우려가 더 많았다.

한편 김 대통령이 퇴임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48.2%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응답(42.9%)보다 5.3%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나선미동아미디어연구소전문위원>sunny6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