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의회 해외연수 입법도움 '별로'

외유성 여행이라는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목적이 대부분 불분명하고 사후 정책수립활용도가 여전히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광주 ‘참여자치 21’은 26일 광주 전남지역 29개 광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실태조사를 통해 △사전계획 수립 및 전문가 동행 △연수성과 보고회 개최 △연수관련 조례 및 규정 제정 등 개선대책을 이들 의회에 권고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원 1인당 연수경비는 광주남구의회가 1인당 670여만원(호주 뉴질랜드 10일)로 최고를 기록했고, 전남도의회 480만원(미국 캐나다 11일) 광주남구의회 420만원(유럽 5개국 12일) 고흥군의회 410만원(미국 캐나다 12일) 등의 순이었다.

연수목적별로는 일부 의회가 환경 농산물유통 쓰레기처리 월드컵준비 등 특정분야별 목적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선진국의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 비교시찰’ ‘국제적 감각과 안목 넓히기’ 등 모호한 표현으로 ‘외유성’ 지적을 받을 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4개 의회를 제외한 대부분 의회가 연수국 현황 소감 등을 주내용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했거나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사례는 4곳에 불과했다.

또한 올 2월 행정자치부가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준한 해외연수 조례 규정을 정한 곳이 광주시의회 광주동구의회 광산구의회 등 9곳에 그쳐 나머지 의회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정보공개절차를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15일 이내 답변’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으며 화순 구례군의회는 55일만에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