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표결’ 이후 어디로]정국불안 더욱 혼미

입력 2001년 9월 2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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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林東源) 통일부장관 문제로 증폭된 DJP 간 갈등은 이미 임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 같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 순간 그 결과와 관계없이 DJP 공조는 파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내년 대선 정국까지 길고 지루하게 이어질, 정치권 이합집산의 서막을 열 것이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요란한 파열음이 예상된다.

▽불확실 정국〓JP가 임 장관 해임안 표결과 공조는 별개 문제라고 밝히고 있어, 임 장관 해임안 처리 후에도 자민련은 계속 국정 현안에 대해 사안별 공조를 외칠 가능성이 있다. 해임안 표결이 현실로 닥쳐오자 자민련 내에서도 공조 파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임기후반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차기 대선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자민련의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온건론이 적지 않아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친 뒤 공조가 복원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현 단계에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이미 양측의 감정이 너무 악화됐고, 임 장관 자진사퇴를 요구한 자민련의 내부 사정이 복잡해 공조가 파기될 경우 공조의 끈을 다시 맺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임 장관 경질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밝힌 것처럼 김 대통령이 9, 10월을 남북관계의 결정적 전기로 판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민주당과 자민련 사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문제가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한 자민련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지형의 변화 가능성〓여권 관계자들 중에는 임 장관 해임안 표결이 정계개편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해임안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한-자 색깔맹’이 성사될 경우 한나라당 내 개혁파 의원들이 오히려 탈당의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민주당의 김원기(金元基) 정대철(鄭大哲)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과 함께 한나라당 이부영(李富榮) 김덕룡(金德龍)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화해와 전진 포럼’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면적인 정계개편을 위해서는 분위기와 여건이 보다 무르익어야 하며, 그 때까지는 3당이 각자 제 길을 가는 구도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JP가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민자당과 결별한 95년 지방선거 직전이나 김 대통령의 민주당과 1차 결별을 선언한 작년 4월 총선 직전의 상황을 보더라도, 자민련은 일단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비(非) 민주, 비(非) 한나라’의 독자노선을 강조할 것이 유력하다.

다만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대형변수가 있을 경우 정치지형은 또 다른 형태로 달라질 수가 있다.

▽대선전략과의 함수관계〓2여 공조가 사실상 파기되면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의 3당 정책연합도 원인무효가 된다. 이는 그동안 여권 내에서 은밀하게 논의되던 ‘3당 공동후보론’이나 ‘영남후보론’이 용도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된다. 두 가지 논의 모두, DJP 공조가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영남권과 충청권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선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여권 내에서 세대교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JP는 이번에도 오판했다. 작년 총선 때도 독자노선만이 살 길이라고 했지만, 혼자 힘으로 교섭단체도 만들 수 없는 당으로 전락하지 않았느냐. 충청권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영남권이 문제인데, 이젠 JP라는 멍에도 벗어버린 만큼 전통적 지지기반을 다지면서 개혁과 세대교체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대선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JP만 도와준다면 과거 민자당 시절처럼 ‘DJ 포위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3김 연합의 ‘이회창(李會昌) 포위구도’가 거론됐지만 이젠 반대상황도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 장관 해임안 표결로 DJP 공조 파기가 내년 대선에서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갈 길은 멀고 변수가 많아 DJP 진영 어느 쪽도 해임안 표결을 내년 대선공조 파기로까지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내년 지방선거 후 다시 대선공조 논의가 재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