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中회담 낙관적 기대

정부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정체 상태에 빠진 남북 및 북-미대화의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 같은 ‘낙관론’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내부 분위기도 만만찮다.

‘○○회담이 끝나면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는 남북 및 북-미대화가 소강 국면에 들어선 올 초부터 되풀이됐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월 남북장관급회담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키자 “조지 W 부시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결과를 본 뒤 북측이 움직이려는 것 같다”고 전망했고, 6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를 선언하자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식의 기대를 보였다.

그러나 북-미간에 팽팽한 기(氣)싸움이 계속되면서 남북 및 북-미관계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입지를 강화한 뒤 북-미대화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다시 기대 시기를 수정했다. 이같이 시기와 상황에 맞춰 반복되는 낙관론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보다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북-미대화 재개가 쉽지 않다”며 “미측이 조건 없는 북-미대화 재개를 선언한 만큼 북한은 시기보다는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국제문제 분석보고서에서 “북한이 한미간을 이간시키고 한국을 통해 미국에 압력을 가하는 ‘용남압미(用南壓美)’ 전술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보다는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