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WAN,이회창총재 면담 ＂사주구속조치 부당＂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WAN) 공동조사단 일행과 만나 한국의 언론상황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조사단은 15일째 단식농성중인 박종웅(朴鍾雄) 의원을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간 대화 요지.

▽프리츠 사무총장〓한국의 조세법은 그 해석의 폭이 넓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식의 결점이 크다고 본다. 700억∼8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나중에 조정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총재〓과거에는 세법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과거 관행을 무시하고 해석기준도 지나쳤다고 생각된다.

▽프리츠 사무총장〓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을 마구 공격한 뒤 탈세를 발표하고 9일 후 검찰에 넘겨 기소토록 한 것은 국민과, 심지어 검사도 편견에 사로잡히도록 한 것 아닌가.

▽이 총재〓우리 세법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 표적이 된 몇개의 언론사를 중심으로 조사결과가 발표됐고 내용도 과장됐다.

▽프리츠 사무총장〓사주 구속은 무한정 할 수 있나.

▽이 총재〓우리 형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며 주소불명의 경우에만 구속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엔 그런 염려가 없는데도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구속했다.

▽프리츠 사무총장〓이번 세무조사는 한국의 개인소유의 독립된 신문에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3개 신문(동아 조선 중앙을 지칭한 듯)은 한국 인구의 52%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비해 무제한으로 국민의 접근이 가능한 매체인 TV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총재〓타깃이 된 ‘빅3’의 독자는 약 70%에 달한다. 이들 신문은 여론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정부 비판을 많이 해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이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며 특히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 특별히 길들일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강압정책을 썼다고 생각한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