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재경위/3차 공적자금 조성 ＂불가피＂ ＂불필요＂

10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정경제위 국감에선 ‘돈 먹는 하마’ 하이닉스반도체의 처리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 의원들은 하이닉스반도체 사태가 ‘빅딜 정책’ 실패의 표본이라며 과거 한보사태의 처리 지연이 경제위기를 악화시킨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도 일관성 있는 처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하이닉스반도체 문제는 정부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추진한 대표적 정책 실패로 이 회사 부채 중 10조원이 금융권 몫이며 이와 연계된 투신권 펀드는 18조원에 달한다”며 금융 혼란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하이닉스반도체 처리는 시장원리에 따르되 △회생 가능성 △채권 확보 △대주주 책임이라는 3대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이달 중으로 처리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채권단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홍재형(洪在馨) 의원은 “하이닉스반도체가 흔들리면 전 금융시스템의 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주채권 은행의 방침 지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투자은행 신규 참여 등을 제안했다.

3차 공적자금 조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 등은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공적자금은 24조원인데 서울보증 대지급, 보험사의 순자산부족액 보전 등에 필요한 자금은 30조원을 넘는다”며 공적자금 추가 조성을 촉구했다.

이에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지만 2차 공적자금 50조원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